"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투자활성화'에는 한계"
LIG증권 지적
2013-05-02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일부 대기업의 대형 프로젝트에만 혜택이 돌아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정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각종 규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6건 지원, 입지규제 및 업종별 진입규제 개선, 중소기업 대상 금융·재정 등 투자인센티브 등의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하지만 이번 대책의 최대수혜는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김유겸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일부 대기업의 대형 프로젝트가 수혜를 받을 전망”이라며 “근본적인 투자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수도권 규제완화도 빠졌다"고 지적했다.김 연구원은 정부가 각종 규제로 진행되지 못하고 현장 대기 중인 대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원이 예상되는 6건의 프로젝트에 투자효과는 12조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은 에쓰오일과 SK종합화학, GS칼텍스, 경희대병원 등이다.김 연구원은 “이번 정부대책은 이른바 손톱밑 가시뽑기 등의 투자애로 해소와 지원에 집중됐다”며 “일부 대형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실질적 투자개선에는 한계가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도 빠져있다”고 말했다. 신규투자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