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 25년 완성...22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2021-07-20 박지민 기자

이재갑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완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영업자를 포함해 일하는 국민 모두의 소득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이달 안에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분야’ 합동 브리핑에서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이라며 “예술인·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보수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최대 9개월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법안은 이미 통과돼 오는 12월 시행 예정이다. 특고의 경우는 올해 안 입법이 추진된다. 이 장관은 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일하는 분들의 소득정보를 신속·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이달 안에 구축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특고로 고용보험이 확대될 경우 2022년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현재(1400만 명)보다 300만 명 늘어난 1700만 명, 전 국민 고용보험이 완성되는 2025년에는 2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장관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는 “2022년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해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최대지급액(월30만원)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취업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