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김영삼정부 이래 역대 정권 중 문재인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세대의 아파트값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25평 아파트 값의 상승액은 4억5000만 원으로 김영삼정부 이후 역대 정권과 비교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993년 김영삼정부부터 올해 5월까지 각 정권 임기 초와 말 서울 아파트 1채(25평 기준) 가격의 변화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강남4구 소재 18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이며 가격은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 평당(3.3㎡) 시세를 바탕으로 계산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 문재인정부는 임기 초 8억4000만 원에서 올해 5월 기준 12억9000만 원으로 총 4억5000만 원(53%)이 올라 상승액 기준 최대였다. 이어 노무현정부(2003∼2008년) 3억7000만 원(94%), 박근혜정부(2013년∼2017년 5월) 1억8000만 원(27%), 김대중정부(1998∼2003년) 1억7000만 원(73%), 김영삼정부(1993∼1998년) 5000만 원(26%) 순이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정부가 94%로 가장 높았으며 상승액은 문재인정부가 최대였다"며 "역대 정권 중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서울 아파트값은 8억2000만원이 상승해 전체 상승액의 7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28년간 강남권 기준 아파트값은 평균 1억8000만 원에서 17억2000만 원으로 올라 아파트 1채만 가지고 있어도 15억4000만 원의 불로소득을 얻었으나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로 각각 3억2000만 원과 4억5000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며 역대 정권을 거치며 심화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 문제도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철회 및 대출 금지 △개발 확대책 전면 재검토 등의 제도화를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