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검토되는 주요 대상지 어디

태릉골프장 일대 83만㎡ 개발 가닥…용산미군기지 활용 방안도 남태령 수방사 예하 부대·서울권 예비군 훈련장 등 유력 거론

2020-07-21 성동규 기자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서울의 만성적인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태릉골프장 등 군 부지를 활용할 방침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보존하는 대신 내려진 조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대규모 신규택지 개발사업에 군 부지가 활용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군 부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2016년 정부가 위례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송파구에 있던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경기 이천으로 이전했다. 당시 남성대 골프장도 이전하면서 경기 용인과 여주에 있는 골프장을 인수해 사용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 대신 이천 특전사령부 부지에 병영시설과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했다. 2018년에는 군 관사 3곳(대방아파트, 공릉 아파트, 강서아파트)과 공항동 17사단, 고양 창릉 30사단 부지가 신규 택지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는 군 유휴부지 7곳을 활용해 45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활용도가 낮은 성남 수정구 창곡동 위례 군 부지와 서울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 군 관사, 동작구 본동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가 대상이다. 국방부는 이달 1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의 군 관사 부지에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 4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군 유휴지 활용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수도권 지역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과 군인을 위한 관사를 동시에 공급,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및 부족한 군 관사 확충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선례가 있다 보니 현재 군 부지 활용론이 힘을 얻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직접 언급한 태릉골프장은 이미 개발로 가닥이 잡힌 모양새다. 2018년 군의 반대했던 반대로 태릉골프장 개발이 추진되지 못했던 것과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 셈이다. 태릉골프장 일대는 83만㎡ 규모로 1만2000여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인근 육사 부지(67만㎡)를 합하면 2만 가구에서 많게는 3만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근 태릉선수촌 터까지 합치면 부지 면적은 무려 250만㎡에 달한다. 이 밖에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구파발의 예비군 훈련장 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군 소유 부지는 민간의 그것보다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대체 부지 확보와 군 전력 약화 우려 등의 비판에 부딪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지난 15일 회동 주제가 “용산기지 이전 속도와 용산공원 조성” 관련이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용산미군기지 관련 개발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용산공원 인근 산재부지인 캠프킴과 수송부를 개발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이들 땅은 아직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서 당장 개발을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