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미훈련 규모 대폭 조정
전작권 전환 FOC 검증에 집중키로
2021-07-26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이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예정보다 대폭 조정해 실시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8월 한미훈련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부를 것이란 우려가 있어왔지만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서는 연기나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 한미훈련 조정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가 돼 왔다.
이와 관련,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예정된 대로 훈련이 진행되면 북한의 반발 정도가 좀 더 셀 것이고, 훈련을 완전히 보류하면 새로운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며 “중간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대로 작전지역 반경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그에 맞춰서 북한이 반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21일 전화회담에서 광복절 이후 실시하는 한미훈련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당초 예정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검증하는 대신 핵심 분야만 검증하는 것으로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FOC 검증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되 미군 측이 희망해온 연합방위태세 분야도 내실 있게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에는 코로나19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본토와 일본에 있는 미군 증원 전력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재 주한미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10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90명 정도가 미국 본토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최적의 방안으로 하려고 한다”며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조정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