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미·중 문명전쟁 가속화… 한국 '안미경중' 전략 부도 위험성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패권경쟁 기저에는 문명전쟁과 체제전쟁이 깔려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경제영역 뿐만 아니라 군사, 외교, 북극, 우주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충돌하고 있으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대중 압박이 이전 정부와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데 있다. 중국에 대한 접근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을 분리해서 다루기로 하고 구체적인 전략에 따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닉슨 도서관 연설에서 49년 전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중국이 변화할 때 까지 세계는 안전할 수 없다”며 자칫 중국을 프랑케슈타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던 그대로 현실화 됐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닉슨 대통령 당시 중국이 번영하게 되면 국내적으로 더욱 자유로워지고 대외적 위협은 작아지리라고 전망했지만 그 전망은 완전히 틀렸다고 고백했다. 그는 “중국의 쇠락하던 경제를 부활시켰는데 베이징은 자신에게 먹이를 주던 국제적인 손길을 물어뜯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산주의 중국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유일한 방법으로 중국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아닌 그들의 행동에 기반해서 행동하는 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중국에 대해 “신뢰하지 말고 검증 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에 대해 중국공산당의 서기장으로 표현하며 “실패한 전제주의 이데올로기의 열성적인 신봉자”라고 깎아 내렸다. 더 이상 중국을 정상국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강조했다. 중국은 국제적 제안이나 합의를 무슨 세계지배를 위한 도구쯤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실제적인 사례로 중국 정보통신회사 화웨이를 거론했다.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이 뒤에서 봐주는 기업으로서 이익을 추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공산당의 총체적 인권침해를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으로 오는 중국 유학생과 기업 직원들도 대부분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중국으로 가져가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자유 국가들에게 이제 중국을 상대할 때 상호주의 원칙 아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물론 힘이 약한 국가들 중에는 중국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염려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했다. 

그러나 그는 각 나라는 스스로의 주권을 지킬지, 경제적 번영을 지킬지,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으로부터 스스로의 이상을 지킬지 선택을 해야 한다면서 자유국가들이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중국공산당이 우리의 자유를 잠식하고 우리가 지켜온 규범과 질서를 전복할 것”이라며 “우리 후손들은 중국의 자비를 바라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세계가 변화하지 않으면 공산주의 중국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자유세계가 행동할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도 허드슨연구소에서 “미국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 경제활력을 위협하는 최대의 장기적 위협은 중국이 취하고 있는 정보활동과 경제스파이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FBI는 10시간 마다 새로운 중국관련 방첩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미국 전역에서 진행하는 5000건의 방첩소송 중 절반가량이 중국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은 이러한 이유로 텍사스주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했고, 이에 반발해 중국은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미국은 사활적 차원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으로선 여간 괴로운 게 아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미중 양국 간 줄타기 외교나 전략적 모호성 입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정치 지도자들은 국내 이슈에 함몰되어 국제적 대세의 흐름을 놓칠 경우 자칫 신식민지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