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부 돈 1억 달러'에 판결에 "사실아냐"
25억 달러+5억 달러 제공 비밀합의서 부인
대학 성적표 제출 요구에 "내지 않겠다" 거부
정치자금 의혹에 "갚든 안갚든 친구간 문제"
2021-07-27 조민교 기자
미래통합당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김대중 정부 당시 북한에 정부 지원금 1억 달러가 지급됐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부 돈은 1달러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또 북한에 5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존재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대법 판결 순종하지만..."
박 후보자는 27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2000년 6.15 정상 회담 때 밀사·특사를 하면서 대북송금 특검으로 옥고를 치른 적이 있다"며 "그러한 잘못된 일을 또 할 것인가라는 염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법원 확정판결이나 당시 특검에서도 2000년 정상회담 당시 5억 달러 중 정부의 돈 1달러도 들어간 적이 없다고 했다"며 "현대가 금강산관광 등 7대 사업을 위해 (돈을) 지불한 것은 이미 역사적·사법적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했다.
대북송금 사건은 2002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계좌를 통해 현대가 4억5000만 달러 가량을 북한에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정부 지원금 1억 달러가 포함돼 있음이 밝혀지면서 당시 박지원·임동원·이기호 등 정부 핵심인사들이 사법처리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제가 옥고를 치르게 된 것은 현대가 북한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계좌를 활용했다는 이유에 대해 유죄를 받은 것"이라며 "저는 지금도 그 당시 어떠한 계좌를 통해 북한에 돈이 송금됐는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순종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5억 달러' 합의서에 "기억 없다"
이날 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4.8 남북합의서'의 비밀 합의서라고 주장하며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문건은 '2005년 6월부터 3년간 북한에 25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5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북송금 5억 달러와 관련된 내용이다. 주 원내대표는 문건을 제시하며 박 후보자를 향해 "(북한에) 5억 달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는데 관여했나. 서명을 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어떠한 경로로 주 원내대표가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4.8 합의서는 지금까지 공개가 됐고 그외 다른 문건에 대해서는 저는 기억도 없고 (서명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주 원내대표의 "적과 내통"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모욕적이었다"라고 하면서도 "언론에서도 (주 원내대표의 발언이) 옳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고, 주 원내대표도 그 이후 이렇다할 말이 없기 때문에 유감스럽지만 이해하는 쪽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통합당 비대위 회의에서 자신이 공개한 합의서 문건 속 박 후보자 서명이 다른 서명과 일치한다며 "저는 이 문건을 토대로 (박 후보자에 대해) 적과 내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했다.
▮학력위조 의혹 두고 하태경과 설전
이날 청문회에서는 학력 위조 논란과 관련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박 후보자를 향해 "1965년 당시 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전공필수학점을 72학점 이상 들어야 하고 교양필수학점은 35학점 이내만 인정된다"며 "(박 후보자는) 전공필수과목을 단 1학점도 듣지 않았다. 교양 100학점, 전공선택 63학점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나는 분명히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성적표와 졸업증명서를 내서 단국대에 편입을 했다. 그리고 성실히 수강을 했다"며 "단국대에서 학점을 인정하고 졸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 학점이 안 되니까 졸업하지 마라 했으면 안했다"고 했다.
이어 하 의원은 박 후보자가 단국대에 학력 정정 신청을 해서 편입 당시 학적부에 '조선대 5학기 수료'인 것을 '광주교대 4학기 수료'로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우리가 판단한 결과 후보자는 이미 2000년 권력실세였을 때 후보자의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단국대를 겁박해서 다시 한 번 학력위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아무리 내가 인사청문을 받는다고 사실이 아닌 것을 '위조·겁박'이란 말을 하면서 내게 짧게 답변하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조한 적도 겁박한 적도 없다는 것을 의원님이 이해하고 질의하시면 답변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자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하 의원도 위조·겁박했다고 말하지 말고, 후보자께서도 질문 듣고 맞다, 그르다로 답변해달라"고 중재에 나섰다.
▮정치자금 의혹도 전면 부인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해서도 두 사람은 공방을 벌였다. 하 의원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학력위조 의혹이 기정사실이 된다"며 "성적을 가리고 제출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 증인을 위해서도 좋다"고 했고 박 후보자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제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3∼4년 재수해 학교 갔는데 제 성적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 의원이 대학에 가서 요구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했다.
두 사람은 정치자금 의혹을 두고도 충돌했다. 박 후보자는 이모씨로부터 2015년 5000만 원을 빌린 뒤 5년간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라서 5000만 원을 빌렸고 재산신고도 했다"며 "갚든, 안 갚든 저와 제 친구 사이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 (이씨가) 하 의원과도 잘 아는 것으로 안다. 오히려 이념상 저는 진보, 그 사람은 보수로, 통합당 관계자와 친해서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하 의원이 "저는 그분을 잘 모른다"고 반박하자 박 후보자는 "그분이 그렇게 주장했다. 죄송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