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확대TF서 용적률 상향 추진
용적률 높아지면 분양물량 늘어 사업성은 ↑
‘소셜믹스’ 기피 현상에 단지 주민은 ‘시큰둥’
2021-07-27 이재빈 기자
서울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변화할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용적률 상향 카드를 매만지고 있어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공급대책에서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할 전망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을 추가공급하려고 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반발이 이어지자 다른 공급 확대 방안을 물색하다가 결국 용적률 상향 카드를 꺼낸 셈이다.
용적률 상향에 적극적인 부처는 서울시로 알려졌다.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용적률 상향을 적극 건의한 부처도 서울시다.
현재 서울 주거지역의 최고 층수는 35층으로 제한돼 있다. 서울시가 법정 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통해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고 있어서다. 용적률도 국토계획법은 3종 주거지역에 대해 최대 300%로 제한하고 있지만 서울시 조례는 250%로 제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규제보다 서울시 규제가 더 강력한 만큼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공급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용적률 상향을 건의하고 있다는 점은 이달 중 발표될 공급대책에서 용적률이 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시사한다.
용적률 상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 특히 호재다. 용적률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분양 물량을 추가 배정해 조합원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조합원들이 거액의 추가부담금을 부담해야 했던 사업지도 용적률이 높아져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분담금을 줄이거나 오히려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재개발 방식을 도입할 경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다만 이미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사업성이 높은 사업지는 용적률 완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용적률이 상향되는 만큼 추가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대동소이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임대주택 주민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소셜믹스’에 대한 거부감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재건축 단지 주민 A씨는 “임대주택 수는 재건축 후 단지 이미지를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라며 “용적률이 늘어날수록 임대주택이 늘어나지 않느냐. 여기에 찬동하는 주민은 그리 많지 않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