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이낙연 민주당 의원

-내년 전남도지사 도전이 확실시 되고 있다. 생각하는 향후 전남도의 발전방향은 뭔가?

“첫째는 식량산업이다. 이미 세계는 식량위기에 놓여있다. 식량은 부족하고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이에 전남이 천혜의 여건을 살려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가공과 유통에 매진하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다.

둘째는 환경과 관광산업이다. 전남은 공업화에 뒤졌지만, 비교적 깨끗한 환경과 개발되지 않은 관광자원을 많이 지니고 있다. 특히 전국 섬의 65%, 해안선의 46%, 갯벌의 42%를 갖고 있다. 그런 장점을 살리면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외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충분한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셋째는 에너지산업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것은 해상풍력이고, 그것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 전남이다. 중앙정부와 함께 이 산업을 전남에서 키워나가야 한다.

넷째는 해양산업이다. 수산업과 관광은 물론이고 물류, 플랜트, 자원, 스포츠, 레저 등 해양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미래산업으로 선진강국들이 이미 눈독을 들이고 있다. 여수권과 목포권이 지닌 서로 다른 매력과 장점을 살리며 해양산업의 종합적 추진을 시작해야 한다.

다섯째는 실버산업이다. 전남은 수도권에서 멀다는 단점이 있지만 기후가 따뜻하고 공기와 물은 깨끗하며 일조량이 많다. 전국최고의 노인전문병원을 유치하면 전남은 실버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다.”

-전남 최다선 의원으로서 지역에 도움을 준 대표적인 의정활동을 소개해 달라.

지난해 말 국회에서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이용자에 대한 비과세 및 세금감면의 혜택을 3년 연장하도록 주도적으로 도왔다. 이명박정부는 이들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폐지해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국회에 내놓지 않았나.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 등 서민이 이들 금융기관에 예치한 돈에 대한 이자에도 세금이 붙게 된다. 이들 조합원의 출자배당도 세금을 물어야 한다.

이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으며 비과세 및 감면의 연장을 주장했다. 제안이 받아들여져 3000만원 이하 예금 이자와 조합원 출자배당, 조합원 융자서류 인지세는 3년간 비과세되고, 조합의 법인세 감경은 2년간 유지되도록 수정됐다.

지난 2005년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영광과 전남이 원전으로부터 세금을 받게 됐다. 그에 따라 2006년부터 원전 발전량 kw당 0.5원씩의 자원시설세를 받아 65%는 영광이, 35%는 전남이 쓰고 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영광을 포함한 전남이 1996억원을 받았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00년, 지방도였던 서남해안 일주도로를 국도로 승격시켜 국비지원을 이끌어냈던 것도 기억난다.

-전남지역민들의 새정치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요구에 발맞춘 민주당의 혁신방안은 있는가?

“지난해 말에 제3세대 민주당을 준비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시야를 좁혀서 김대중시대의 민주당을 제1세대, 노무현시대의 민주당을 제2세대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두 세대를 뛰어넘는 제3세대 민주당으로 가야한다는 뜻이다. 제3세대 민주당으로 가려면 할 일이 아주 많다.

지금 민주당은 몇 가지의 치명적 과제를 안고 있다. 당원의 고령화와 직업적 편중, 지지계층의 공백이다. 게다가 호남이라는 지역이 민주당의 가장 확실한 지지기반인데, 요즘에는 그것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런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많다.”

-전남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올해로 국회의원을 14년째 하고 있다. 국회를 통해 국정의 여려 분야를 경험했고, 특히 4년 전에는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농축수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에 대해 관련 업계종사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얻었던 소중한 경험, 식견을 저를 키워준 전남을 위해 쓰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지금은 전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전남의 각 지역이 어떤 꿈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부하고 있다.”

-장차관 후보들이 청문회에 서기도 전에 낙마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헌법연구단체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를 맡았고, 개헌추진국회의원모임에 참여하는 등 개헌에 적극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이후 60여 년 동안 권력집중형 대통령중심제 헌정을 계속해 왔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최근 이명박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결말은 권력집중과 유관하다. 권력분산은 이와 같은 역대 대통령의 비극을 끊을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다. 권력분산은 갈등과 미움도 갈라놓아 대통령이 국민통합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를 대통령 혼자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면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대통령을 최소한의 권한만 갖는 상징적 존재로 두고, 국회와 내각이 권력을 분점하는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하려면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해야 한다. 국민 정서상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하기가 어렵다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력을 분점하고, 행정부 안에서도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권을 분담하는 입체적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 대통령임기 5년 단임제는 1인 장기집권 방지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대담=김영욱 정치팀장
정리=고수정 기자

정치인 이낙연, 그는 누구인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 4선 의원
고위 당직 역임… 서민 위한 의정 주력

서민이 더 편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정치인 이낙연.

그는 제 16·17·18·19대 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1951년 영광 법성면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학업에 충실해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에 입학했다.

판검사가 되길 바라는 부모님의 기대와는 달리 김 의원은 기자의 꿈을 키워왔고, 이내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가 돼 ‘정론직필’의 신조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기자 생활을 했다.

그는 국제부에서 기자로 일하던 1980년 5월, 무고한 이웃 수백 명이 우리 군에 살해된 5·18의 기억을 가장 가슴 아파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보도는 국제부 소관이 아니었기에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향과 마찬가지인 광주가 유린되는 것을 보도하지 못한 심정은 거의 죽고 싶을 정도였다고 기억했다.

이후 김 의원은 기자로서 보다 많은 것을 배워 보도에 힘쓰기 위해 도쿄 특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장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데스크로 일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남다른 인연으로 현실 정치 무대에 대한 꿈을 키웠다.

그는 2000년 한국정치의 새 장을 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 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대변인, 원내대표, 부대표, 최고위원 등을 고루 맡으며 정치무대에 자리를 잡았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나이·성별·출신 지역 때문에 차별 받지 않는 세상,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김 의원. 그래서 인지 도시에 비해 낙후된 농어촌을 발전시켜 서민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노력으로 ▲NGO 모니터단 선정 9회 국정감사 우수의원(2003~2009, 2011, 2012)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2009, 2010) ▲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2012) 등 수십 개의 상을 받았다.

프로필
▲1951년 음력 12월15일 전남 영광군 출생 ▲영광 법성 삼덕초·광주 북중·광주 제일고·서울대 법대 졸업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도쿄특파원·논설위원 ▲제 16·17·18·19대 국회의원 ▲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대변인·원내대표 등 역임 ▲국회 기획재정위원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