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입출식 예금 금리 ‘0%’대
이자지급 민원 늘자 금융당국서 조사 나서기로
2014-05-05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수시입출식 예금)'의 금리가 0%대로 지나치게 낮아 금융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섰다.5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은행들의 수시입출식 예금금리는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내린 0.99%로 집계됐다.금리가 1% 밑으로 내려간 건 2년2개월 만이다.수시입출식 예금금리의 하나인 개인 MMDA의 경우 기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500만원 이하 잔액에는 아예 이자를 주지 않고 500만~5000만원도 1%에 못 미치는 이자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기 예·적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예금은 전통적인 재테크 상품으로 금융당국과 금융소비자들의 비교 및 감시의 대상였다.이에 반해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수시입출식 예금금은 상대적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왔다.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수시입출식 예금금리의 하락으로 이자 지급에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늘자 이와 관련한 실태 조사를 거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키로 했다.금감원 측은 운용수익에 견줘 예금이자를 지나치게 조금 주거나 안 주는지 예금거래기본약관은 물론 이자 지급 방식과 관행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이에 대해 은행들은 수시입출식 예금이 낮은 데는 사정이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수시입출식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워 잔액이 고르지 않아 자금 운용을 장기로 할 수 없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또 은행들은 수시입출식 예금의 40% 정도는 인출 요구에 대비해 남겨놓고 한국은행에 예금 일부를 맡겨두는 지급준비율도 정기예금(2%)보다 높은 7%다. 그러다 보니 예금액으로 투자 하는 액수가 적다는 설명이다.고객이 수시로 돈을 넣고 빼는 탓에 인건비, 시설 운영비, 전산 관리비 등 계좌유지에 드는 비용이 많은 점도 금리가 낮은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안덕수(새누리당) 의원은 수시입출식 예금을 콜거래나 환매조건부어음 등에 투자하면 1%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은행들의 수시입출식 예금의 금리 구조가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특히 대부분 은행이 일률적으로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을 금액 구간 기준으로 삼아 일종의 담합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현재 개인 MMDA의 경우 국민· 기업은행은 6단계, 하나·농협·외환·신한은행은 5단계로 금액대를 구분해 이자를 다르게 주고 있다.안 의원은 수시입출식 예금을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닌데 사실상 무수익 자금이라며 은행들이 대부분의 수시입출금 예금금리가 하나같이 대부분 0%대인 건 뭔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