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사다리 끊어 與 표밭 지키려한다는 의심 많아"
"사교육 받아 용이 되든가 말든가...이게 지금 교육"
2021-08-06 조현경 기자
미래통합당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국회 본회의 레전드 연설’로 주목받고 있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6일 “정부와 교육 당국이 ‘전 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을 계속 두고만 봐야 하느냐”며 정부여당의 교육정책에도 맹공을 가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어 임차인을 늘려 자신들의 표밭에 머물게 하는 것이 정책의 진의이고 그러니 정책 실패가 정책 성공이라는 내용의 온라인 글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며 “정말 살다살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의심을 받게 될 지경이라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의심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계층사다리 전반에서도 팽배해 있다. 특히 교육이 그렇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가재, 개구리, 붕어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를 언급하며 “교육의 역할은 용이 되고 싶은 가재들에게 길을 터주는 것, 가재들을 노력하고 성장하는 가재로 키워 어떤 개천으로 흘러 들어가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낼 역량을 갖추게 돕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다. 어떤 가재가 돼도 사회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정작 불행한 가재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지금 우리 교육의 가치는 한마디로 ‘알아서 학원 가서 더 배우든가 말든가, 있는 집 아이들만 부모 재력으로 더 좋은 사교육 받아 용이 되든가 말든가’”라며 “그러니 부모의 등골만 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을 맡았으면 학교는 있는 집 아이든 없는 집 아이든 모든 아이들의 자질과 재능을 키워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런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전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을 계속 두고만 봐야 하나”고 했다.
윤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경제 전문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만들어진 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우려는 교육 불평등 문제”라고 말한 바 있으며, 경제혁신위는 기본소득을 포함한 복지와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경제혁신을 위한 산업구조 변경, 재정건전성과 사회보장제도 등을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