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산 신고내용 분석…‘강남‧세종시’ 비중 높아
장호현 한은감사 등 4채 보유…3채 이상 다주택자도 7명
2021-08-06 황병준 기자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됐으며, 당시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대상이다.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9명(36%)이었다. 이 중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와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4채를,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백명기 조달청 차장 등은 3채를 보유했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었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에 재산을 분석한 대상은 부동산과 금융 세제 정책을 관장하는 실무 책임자들”이라며 “고위공직자들 중 다주택자도 다수이고,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많은 사실을 보면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을 23번씩이나 발표해도 집값을 잡지 못하는 배경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동산 재산을 살펴보면 1인당 평균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신고액 기준 보유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75억2000만원을 신고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었다.
경실련은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은 전·현직 국토부나 기재부 출신”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