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감독방향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

2014-05-07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금융감독원이 올해 감독 방향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금감원은 7일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 및 기능 강화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소비자 보호에 관한 실질적인 최고 심의기구로 운영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와 감독·검사 부서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이나 검사 반영을 하기로 했다.유사분쟁 발생 근절을 위해 분쟁조정위우너회 결정 사례와 같은데도 금융사가 소비자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민원발생 평가 하위등급 금융사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민원 예방 및 감축을 위한 워크숍’도 반년마다 실시할 예정이다.소비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요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핵심공시제도 도입도 검토한다.최근 3년간 민원발생평가 등급 변동 추이를 금융사 경영 공시에 포함하고, 3년 연속 우수등급 금융사는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마크를 제정할 방침이다.신용관리에 취약한 서민이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금융 상황을 스스로 진단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민·중산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금융자문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민원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실시간 민원처리 확인제를 도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 판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법률 검토를 통해 소비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분쟁 조정을 할 방침이다. 쟁점이 같은 다수인 피해에 대해서는 집단분쟁조정제 도입도 검토한다.소액분쟁 사건은 분쟁 조정 진행 중에는 금융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