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단호대응… 대화의 문 열어둬”
한미정상회담… 오바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지표명
2014-05-08 김영욱 기자
[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임을 확인했다.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억지와 대화를 양축으로 하는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또 두 정상은 한미동맹 60주년에 맞춰 향후 수 십년간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문건인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75분간 이어진 정상회담과 오찬회담 직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과를 발표한 뒤 한미 양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이날 두 정상은 첫 회담에서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과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 양자간 실질협력 방안, 동북아 문제, 범세계적 협력,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이 회담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변인은 “두 정상은 우선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유지와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 발전시켜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또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은 긴밀한 대북 정책공조를 재확인하고 박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 둠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위협, 개성공단 잠정폐쇄 등의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겠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올바른 길을 걷는다면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대북 화해정책을 펴나간다는데 두 정상이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특히 두 정상은 동맹 60주년에 맞춰 양국관계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이 선언은 ▲60년간 한미동맹의 발전경과 평가 ▲아태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의 재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 강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북핵 등 북한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강조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의 지속과 양국 국민들간의 교류협력 강화 등을 통한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했다.특히 선언은 “한미 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린치핀)으로 기능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강화시키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두 정상은 또 발효 1년을 넘긴 한미 FTA의 이행경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한미 FTA의 온전한 이행 등 양국간 경제ㆍ통상협력 증진 및 주요현안의 호혜적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했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일명 서울프로세스) 등 동북아지역내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개발협력, 중동문제 등 주요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과 전문직비자쿼터 신설 추진 등 국민 체감형 편익창출, 한미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사업을 만들어나가 포괄적 전략동맹인 한미동맹의 위상을 한단계 격상하기로 했다.이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만을 초래할 것임을 (오바마 대통령과) 확인했다”고 말했다.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위기를 만들어 내고 양보를 얻는 때는 이제 끝났다”며 “미국과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게 단합하고 있고, 북한은 새로운 국제 제재에 직면해 어느 때보다 고립돼있다”고 밝혔다.두 정상은 2015년의 전작권 전환과 관련,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박 대통령),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2015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오바마)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