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글로벌 파트너십’ 격상
‘60년 동맹’ 재확인… 한반도 넘어 동북아·세계화 협력
2014-05-08 김영욱 기자
[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지난 7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양국간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이뤄냈다는 평가다.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과 범세계적 문제까지 함께 협력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한다는데 합의했다.이번 박 대통령의 방미 코드명이 ‘새시대’(New Era)인 것처럼 6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도 이번 정상 회담을 계기로 ‘새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점에 양 정상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해석된다.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공고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의 유지ㆍ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그러면서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박 대통령은 평소 “한미 동맹은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동맹”이라고 공식석상에서 언급할 정도로 양국 동맹의 중요성에 강한 신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이번 방미를 앞두고 동맹 6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 ‘교감’한 것으로 관측된다.미국과의 안보 동맹관계는 물론 외교·경제적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한미 동맹은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안보·군사 동맹에 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경제 동맹이 추가됐으며 사회·문화·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의 협력도 심화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특히 한미 동맹은 신뢰에 기반한 ‘신뢰동맹’임을 재확인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지원에서도 협력하는 ‘나눔과 배려(sharing and caring)’의 동맹까지 포괄하게 됐다는 것이 청와대측 설명이다.윤 대변인은 “이런 점에서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과 범세계적인 문제 및 지구촌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에 양 정상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양 정상이 ‘동맹 60주년 기념선언’을 채택하고 21세기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은 양국 동맹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양 정상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속에서 긴밀한 대북 정책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박 대통령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 표명이 이뤄졌다.두 정상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 두기로 확인’한 것은 억지와 대화를 양축으로 하는 신뢰 프로세스에 주파수가 일치했음을 의미한다.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미사일 도발위협과 개성공단의 잠정폐쇄에 이르기까지 북한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선택한 대책들이 신뢰프로세스의 일환임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외교접촉을 통해 박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가 무조건적인 대북 화해정책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다’는 대북 원칙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에 지지를 표명한 것은 철저한 한미간 공조가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 전반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