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불관용과 최대 처벌 원칙 대응” 주문
野 “기본권 침해조치 국민 양해 구하는 자세로”
2021-08-24 조현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코로나 검사 불응과 관련 “전원 고발과 구상권 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의 강경 행보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을 범죄자처럼 여기고 공권력을 휘두르며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검사에 협조해 달라”며 “신분보장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불응하면 정부는 전원고발과 구상권 행사도 불사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잠복기를 감안하면 이번 주가 최대 고비이자 2차 대유행을 막을 중요한 시기”라며 “당정은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 이번 주까지 감염 확산을 최대한 막아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더 악화되면 2단계 거리두기 수준이 아니고 모든 일상생활을 통제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국면이 된다. 국민, 정부, 지자체, 의료진이 합심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일주일간 최대한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이 발원지라는 상황에서 3단계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의 선제적 조치를 당부했다. 그는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과 방역당국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각별히 노력해달라”며 “방역 명령을 어긴 단체와 개인에게 불관용과 최대 처벌 원칙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자치단체장과 당 대표,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해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반면 통합당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사랑제일교회 등 방역 방해행위에 엄단 방침을 드러낸 것에 대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전 국민 동참이 옳고 방역을 방해하는 사람을 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들은 국민의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자세로 해야지 범죄자처럼 여기고 공권력을 휘두르며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이나 힘으로 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료진의 헌신적 협력 없이는 코로나를 통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재차 국가보건안전처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보건 체계를 제대로 수립해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 선거(4.15 총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가보건안전부 설치를 정부에 제의한다”며 “이렇게 해서 우리 방역이 현재와 달리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