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정진후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교육부문, MB 5년 폐해 회복 가능할까 걱정”
2014-05-12 김경탁 기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입시 활용은 명백한 불법”
- 국회의원이 되신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간다. 전교조 출신으로 밖(?)에서 보는 국회와 교육정책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들어가 실제 1년여 활동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거나 변화된 시선이 있다면.
△ 저는 사회운동 중에서도 특히 교육운동 쪽에 있었는데, 당시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교육운동을 하면서는 주로 현장에서 실현된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중심 활동이었고, 대안이라도 사실상 비판에 근거한 대안, 대안 자체가 비판이었다.반면 ‘정치’는 비판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개인적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초기에는 이런 변화가 상당히 심적으로 힘들었다.어떻게 하면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나라 같은 정당정치구조에서는 사실상 소수당이 끼어들 여지가 많지 않은데, 개원할 때 원 구성이나 정부조직법 관련 협상을 할 때도 양대 정당이 6인위원회를 통해 몇 개 법안을 처리하자고 정해버린다.정부조직법 관련해 상임위 토론을 시작하면서 ‘여야가 다 큰 덩어리로 합의해서 상임위로 떨궈주면 우리는 허수아비냐’는 말을 했다. 양대 정당이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일을 서로 손 맞잡고 하고 있는 것들이 빨리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희망사항도 이야기했다.그런 속에서 제 나름대로 종사자들, 당사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것을 제도화하고 정책화하는 제안을 하고 제시한다고 하는데, 노력한 만큼의 논의자체가 파급력이 없고, 결과물도 그렇고 이런 현상들이 힘들게 해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실망들이 앞섰다.다른 정당에서 활동하는 의원들보다 어느 사안을 이슈화시키고 제도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10배 20배의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 들어와서도 목소리만 내고, 그만두는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하는 걸 실감하고 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 개별사안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활동하고 있는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차관을 역임했던 분들이 장관으로 오셔서 그런지 직무에 대한 분석과 파악은 다른 어디보다 훨씬 월등하고 훌륭한 분들이다.다만 이번에 국회에 넘어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는 ‘이게 과연 깊은 고민의 결과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상식적으로 추경은 긴급을 요하거나 본예산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으나 편성되지 못했던 예산의 불요불급성을 따져서 올리는 것인데 의미를 달리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몇 번 양보해서, 이번 추경의 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취지를 두다보니 그렇구나 생각하면 인정은 되면서도 깊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은 아쉬웠다.- 지난 3월 21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셨다. 대학입시자료로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약칭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내용 기재·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법안인데 배경은 무엇인가.
△ 작년에 국회 들어와서 교육부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친 문제인데, ‘학교폭력이 문제다’라고 하면 사회적·병리적으로 정확하게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따르는 처방이 필요한데 교육부에서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처벌중심’이었다.처벌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게 처벌중심주의로 가버리면 해결책이 없다. 폭력이 폭력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여론이 양분화되면서 마치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면 가해학생을 두둔하는 것처럼 지적을 당하기도 했지만 교육부 정책은 너무나 졸속적이었다.두꺼운 책자 형태로 학생부 기재 샘플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는데, 청소년 비행에 대한 처벌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한 ‘소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었다.소년 보호사건의 기록은 소년범의 향후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되는데 이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대입에 활용하라고 지시한 것이다.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행위를 심사·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는 기구의 9단계 결정 내용을 모조리 적도록 했다. 전국에 초중고 합쳐 1만1440여개의 학교가 각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사설법원이 그 숫자만큼 생긴 셈이다.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재요령의 소년법 위반에 대해 질의했더니 2주 뒤에 슬그머니 ‘소년법 관련 내용은 기재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소년법 때문에 학생부 기록이 안 되는데 오히려 이보다 가벼운 사안은 기록해서 입시에 활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인가.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놔두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전학, 퇴학, 등교정지 같은 중한 처벌을 받은 학생에 대해선 학생부에 기록을 하되 소년법과 동일하게 이 학생의 진학이나 직장채용에는 활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법안을 내놨다.“국제중 개선책은 폐지 뿐…왜 그걸 모르나”
- 영훈중학교 특혜입학 문제로 인해 특수중학교 입시과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얼마 전에는 한 영어유치원에서 내붙인 모 사립초등학교 합격 축하 플래카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광풍을 바라보는 느낌과 생각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예전 전교조 시절 제보를 받아서 강남에 학원까지 가봤는데, 영어로 태교를 하는 학원이 있다. 영어 유치원을 넘어 영어태교까지 하는 상태에서 국제중학교가 설립된다는 것은 초등학교까지 경쟁교육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라고 2007~2008년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싸웠다.국제중 1년 등록금 1400만원은 대학보다 비싼 것이다. 게다가 학생의 80% 이상이 자사고(자율형사립고), 특목고(특수목적고등학교)로 가고 국제중학교를 들어간 학생들의 초등학교를 분석해보니까 특별한 몇 개 사립학교에서 거의 90% 넘게 들어왔다.특목고를 가기 위한 교두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 되어버린 국제중학교는 없애지 않으면 특목고가 낳는 여러 폐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 부모들의 경제력과 부모들의 뜨거운 욕망이 같이 결합돼서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다.개별 아이들의 꿈과 끼를 죽이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봤을 때 다른 초중고등학교까지도 심대한 영향을 미쳐서 다른 학교들을 아예 슬럼화시키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중학교는 빨리 없어져야 한다.교육부 장관은 사배자(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바꾸겠다고, 감사를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개선책은 폐지하는 것인데 왜 그걸 모르나….한번 뭔가가 잘못 만들어졌으면 그걸 빨리 인정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잘못된 것을 안 고치고 끝까지 고집을 한다.더 우스운 것은 들어온 ‘경제적 사배자 전형’으로 들어왔던 학생들이 무슨 이유로 학교를 관두거나 전학을 가면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 대상자로 교체시킨다.애초에 사배자 전형을 만든 이유가 밖에서 귀족학교라고 떠드니까 ‘돈 없는 사람도 다닐 수 있게 하면 귀족학교 아니지 않냐’고 해서 만든 것인데 이런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다.이것은 정말 반칙이고, 이런 반칙을 세상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돈에 의지해서 한다하더라도 최소한의 법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논란을 지켜보면서 돈 없는 집 아이들이 그런 학교를 다니면 정상적인 교우관계가 가능할지도 의문이었다.
△ 실제 사배자 전형으로 합격해 다니는 아이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열등감을 조사해 구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심각하게 나올 것이다.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명박정부 5년 동안 가까이서 경험했던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어떤 것은 회복될 수 있을 까 하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문제되는 게 많다.
특히 영어몰입교육이나 귀족학교 문제 같은 부분에서 이명박정부 실정에 대한 평가작업이 필요하다.
- 최근 경기도 혁신초등학교들이 위장전입 때문에 골머리라는 기사가 있었다. 이명박정부 5년 동안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위장전입은 해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나 다름없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 옛날에는 위장전입이 공직자 낙마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김대중정부 시절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총리 후보였던 장상 총리서리나 장대환 총리서리 등이 그랬다. 인사청문회를 보면 ‘불감증’이다. 이러다가 ‘도덕재무장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