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경제민주화 속 ‘파워’ 세졌다

[매일일보] 동반성장위원회가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조 속에 그 위상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 민간기구로 공식 출범한 동반위는 만 2년5개월이 지나면서 대기업에는 ‘저승사자’, 중소기업에는 ‘수호천사’로 불리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실제로 최근 대기업의 음식점업(외식업) 출점 허용 범위를 둘러싼 대·중소기업 간 갈등 속에서 동반위의 중재가 빛을 바라고 있다. 대·중소기업은 지난 4개월 동안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에 대기업의 출점 제한 예외규정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동반위가 중재에 나서며 수도권·광역시는 역세권 반경 150m 이내, 그 외 지역은 반경 300m 이내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동네 카센터’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아들여 대기업과 자동차정비연합회 간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논의가 진행되면서 화재보험사 5곳(삼성·동부·현대·LIG·메리츠), 정유사 2곳(GS칼텍스·SK), 타이어사 3곳(한국·금호·넥슨)은 정비 체인점을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늘리기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위는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통해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

동반위는 지난해 5월 대기업 56개사를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해 동부건설·한진중공업·현대미포조선·홈플러스·효성·LG유플러스·STX조선해양 등 7개사에 최하위 등급인 ‘개선’을 부여했다.

하위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별도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