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복지·일자리에 200조...한국판 뉴딜에 21조 투입

복지와 일자리 예산 4년 연속 두자릿 수 증가율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데이터 댐 구축에 역점

2020-09-01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555조8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 원에서 8.5% 증가한 액수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예산은 약 200조 원에 달하는 복지·일자리 예산과 21조 원이 넘는 한국판 뉴딜 예산이다. ▮일자리 예산 20% 증가 30조 넘어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은 199조9000억 원으로 내년 전체 예산의 36%에 이른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10.7% 증가한 액수다. 이 분야 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약 200조 원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은 사회복지 76조1317억 원, 보건 14조219억 원 등 총 90조15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코로나 위기 대응 역량 강화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 등을 위해서다. 특히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항목 중 기초연금이 전년 대비 13.6% 증가해 14조9634억 원에 이른다.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데 따른 증액이다. 일자리 예산은 30조6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0%나 늘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가 일자리 문제에 가장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정부는 대폭 늘어난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공공분야 직접 일자리 103만 개 △디지털 일자리 및 창원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57만 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을 통한 일자리 46만 개 등을 만들거나 지키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 원을 투입,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 생산 △의료·교통정보 등 민간수요가 높은 4만4000개 공공데이터 개방 △중소기업·스타트업 200개 사에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 △국공립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113곳 구축 △그린스마트 스쿨 715동 구축 △토종 인공지능 의사인 ‘닥터 앤서’ 강화 등 인공지능 정밀검진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예산이다. 특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데이터 댐 구축 사업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데이터 댐으로 정부가 AI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민간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등이 모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린 뉴딜에는 8조 원이 투입된다. △전기·수소차 11.6만 대 보급 △공공임대주택 8만2000호 등 단열재 교체 △학교 주변 통학로 전선·통신선 공동 지중화 △아파트 225만 호에 대한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 △노후 건물 1200동에 대한 에너지 빅데이터 구축 △저탄소·녹색 스마트 그린 산단 7곳 조성 등을 위한 예산이다. ▮뉴딜 투자펀드 3종에 1조 투입 정부는 한국판 뉴딜 재원 마련을 위해 마중물 투자 성격으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미래환경산업펀드 등 뉴딜 투자펀드 3종에 1조 원을 투입한다. 국민참여형 정책 펀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정책금융기관·민간이 함께 재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디지털 인프라, 그린·바이오 등 한국형 뉴딜의 핵심 분야에 투자한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비대면·바이오·그린 분야 스타트업 육성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민관합동 벤처 펀드로 2025년까지 총 6조 원 이상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환경산업펀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녹색산업 분야 강소기업 201개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펀드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150억 원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4대(농수산물‧외식‧숙박‧체육) 쿠폰 및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예산 2조1000억 원 △기업의 돈줄을 지원하고 신성장 투자산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 33조9000억 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