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국무·상무, 세계 산업계에 '北 탄도미사일 주의보' 발령

"부주의하게 지원하면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 경고

2021-09-02     김정인 기자
2017년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가 공동으로 전 세계 산업계를 향해 '북한 탄도미사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연루된다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날 공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활동에 대한 19장 분량의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주의보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동원된 주요 기관과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한 기만적 기술, 북한의 핵확산 활동에 대응하는 미국 법의 관련 조항이 열거돼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주요 물품 목록과 현재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인사 및 기관의 명단도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의 주의보를 게시하고 "이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가담하는 핵심 조달기관과 북한의 기만적 방책을 파악한 것"이라며 "미국과 해외의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활동과 기법을 숙지해 해당 국가 및 다자간 법적 요구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미 국무부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주의보에 명시된 구체적 물품을 포함해 미사일 관련 장비와 기술을 획득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민간 분야가 계속 경계해주기를 촉구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을 부주의하게라도 지원했다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기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