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어렵다” 자영업자들 형평성 불만

“현금 살포보다 부가세 면제 필요” 요구도

2021-09-06 조민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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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민교 조현경 박지민 김정인 기자] “우리도 (코로나 사태로 영업에) 피해를 봐서 어렵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차별 없이 좀 평등 했으면 좋겠다.” 6일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결정에 대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이같이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 해운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40대 김모씨는 “길거리에 나오는 사람이 없다보니 편의점 매출도 예전만큼 좋지 않다”며 “지원 배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영업자의 사정을 속 깊이 들여봐보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에서 개인카페를 운영 중인 20대 다른 김모씨는 “개인카페이지만 매출이 30~40% 가까이 줄었다”며 “근처 식당이나 카페 주인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에)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는 대처가 아닐까’라는 기대가 많다”고 했다. 이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면) 의사들처럼 들고 일어날 것은 아니지만, 우리처럼 작은 가게들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대체 어딜 지원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부천에서 역시 개인카페를 운영 중인 20대 이모씨도 “우리 카페는 지난해 12월 가게를 열어 매출 자료가 없어 정부의 (자영업자 관련) 지원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도 못 받는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을 차별해 지급한다면 분란 조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 성동구에서 치킨집을 하는 50대 정모씨는 “배달업이란 매출이 증가해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서도 “매출만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가려내기 또한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무턱대고 현금을 살포하지 말고 자영업자들에 도움이 될 정책을 면밀하게 펴 달라”며 “자영업자들에게는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 같은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했다.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불만은 특수고용직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됐다. 서울에서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는 20대 김모씨는 “헬스장이 아예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직장을 잃은 느낌”이라며 “헬스트레이너는 헬스장에 소속된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서 아마 지원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 어려운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잘 고려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