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건, 공직자처신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

朴대통령 각의서 “공직기강 확립하라” 주문해

2014-05-14 김영욱 기자

[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각 부처에서 공직자가 국민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을 염두에 둔 듯 “이번에 공직자의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들 절감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완제품이나 원ㆍ부자재를 반출하기 위한 회담을 북한 측에 제의하라고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어제로 개성공단에서 우리 근무자들이 전원 철수한 지 열흘이 지났다”면서 “북한이 각종 계약 등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식자재 반입마저 막아 철수하게 된 것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우선적으로 투자 기업의 실망이 크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두고 온 완제품이나 원·부자재들을 하루빨리 반출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통일부는 북한 측에 이와 관련된 회담을 제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방미 성과와 관련, “한미동맹에 대해 새 비전을 제시했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미국 측과 공감을 이룰 수 있었다”며 “경제 면에서도 경제인들과 함께 안보불안을 불식시키고 3억8천만 달러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됐다”고 자평했다.또 “각 부처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동포간담회와 기업인 모임에서 나온 건의사항도 꼼꼼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첫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 언급, “복지예산의 국민체감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산업화시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던 것처럼 앞으로 사회복지 5개년 계획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복지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해 복지재원의 누수를 막는게 중요한 일”이라며 “사회보장위가 부정수급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배분과 관련, “재정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중 투입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공약 가계부’를 볼 때 정부가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고, 국민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