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통령, 추미애 문제 결단해야”

뉴딜펀드에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2021-09-09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묵인하는 것처럼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회의에서 “최근 물의를 빚은 추 장관 아들의 뉴스와 관련해 대통령에 묻고 싶다”며 “어떻게 정의를 준수해야 할 법무장관을 연속해서 본인 스스로가 정의와 공정과 거리가 먼 두 사람을 앉혀 오늘날 이렇게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밖에 돌아다니는 그대로 묵인하는 것처럼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분명한 태도를 취해달라”며 “21세기 국민들의 수준이 어떤지 아시고 불공정, 불평등에 대한 의식이 어떤지 감지하시고 신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군 관련 의혹에 이어 딸의 비자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지금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공정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의원도 “추 장관 아들딸의 화려한 ‘엄마찬스’에 군 장병과 청년, 이런 찬스를 쓸 수 없는 부모의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20조 규모인 정부의 ‘뉴딜펀드‘에 대해 “최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위해 뉴딜펀드를 만들어 결국 손실을 정부가 보장한다는 펀드를 시작한다는데 20조원에 달하는 펀드가 실질적으로 무슨 효과를 내는지 구체적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잘못 운영되면 이익은 민간이 소위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이를 인식하고 펀드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