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정부가 9일 밝힌 통신비 보편지급 방침을 비판했다. 앞서 당정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절충안으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3조, 고용안전 지원금 2조에,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으로는 빚더미에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 간 통신비 2만원 지원 계획은 황당하기조차 하다"고 했다. 그는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를 두고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게 아닌가 몹시 걱정된다"라고도 했다. 선별지급으로 취하는 선택과 집중 정책 효과도 놓치고 정치적 선전 효과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심 대표는 "13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은 1조원 가까이 된다. 게다가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며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1조가 적은 돈이 아닌데 소비진작, 경제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정의당이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고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