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를 주재, '공약가계부'를 제시하고 국가채무 관리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국무위원 전원과 새누리당의 신임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이날 회의의 초점은 재정의 배분, 즉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담은 '공약 가계부'의 작성에 맞춰졌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135조원 가운데 53조원을 세입 확충으로, 82조원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공약가계부를 제시한 바 있었던 만큼 이날 회의를 통해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박 대통령도 회의 모두에 “대선에서 공약재원 조달 이행을 위해 가계부처럼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에게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공약가계부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과거 공약 따로, 집권 후에 사업 따로 이런 식으로 나라살림을 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 정부는 공약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이날 회의의 핵심은 ‘세출구조조정’이었다. 돈이 나올 곳은 한정돼 있는 만큼 재정의 씀씀이를 최대한 아껴야 하는데 각 정부부처가 ‘자기희생’을 통해 그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이에 따라 재정전략회의는 무엇보다 정부의 기존 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원칙을 확정할 전망이다.부처별로 불요불급한 부서나 사업은 어떻게 ‘구조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틀의 원칙이 논의되면 향후 논의과정에서는 경우에 따라 없어지는 부서나 업무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박 대통령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에 대해 정부 부처간, 당정간 공감대가 마련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회의의 의의가 있다”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복지·교육·국방 등 분야별 재원배분 방안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목표 달성 등 새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재정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또 “재정 계획을 위한 모든 노력은 국민 중심이라는 원칙 하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재정개혁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에 언급,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에 급증, 잠재적인 통일비용 등 특수요인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지 않다”며 “재정을 쓰는 입장에서만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데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 전체적으로는 우선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를 하면서 정밀한 장기 재정전망을 하는데 연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