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국민행복기금이 이런 상승세를 막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1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2만6181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4494명(20.7%) 증가했다.올해 1분기 추세가 계속되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0년(4만6972명)에서 2011년(6만5171명), 2012년( 9만378명)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게 된다. 이 같은 공적 구제 제도인 개인회생 신청자의 증가는 가계부채의 증가와 연체율의 상승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실질 가계 부채는 109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조1000억원이나 늘었다.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자 증가의 지속 여부는 5월부터 본접수를 시작한 행복기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개인회생은 총채무 15억원 이하의 파산 우려자가 대상이고 행복기금은 지난 2월말 현재 1억원 이하·6개월 이상 연체채권 보유자 등에게 적용하지만 일부 대상이 겹치기 때문이다.또 신용회복위원회는 행복기금을 찾는 채무자들에게 이 기금 적용이 어려운 경우 개인워크아웃 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기도 하다.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인 채무자 구제는 사적구제(개인워크아웃ㆍ행복기금)→공적구제(개인회생)→개인 파산 순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법원심리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