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국회에 입성한지 1년여 시간이 지났다. 소회가 각별할 텐데.

“벌써 1년여가 지났나 싶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 그리고 최근 치렀던 4·24 재·보선 등 1년 사이에 3번의 선거가 있었다. 1년 내내 선거만 한 것 같다. 방송과 영화 등으로 얼굴이 알려지다 보니 선거 때마다 새누리당 후보를 도우러 다녔다. 아무래도 제가 가면 ‘어디에서 본 사람이다’라며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진 않더라.
 
선거 외엔 다문화 정책 포럼 세미나를 진행하느라 정신없었다. 포럼이 만들어진 후 7~8개월 동안 14번의 세미나를 열었다. 아마 국회의원들 가운데 세미나를 가장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다.(웃음)”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써 개성공단 잠정폐쇄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개성공단이 잠정폐쇄가 된 것은 우리와 북한 모두에게 큰 손실이다.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와 북한의 대화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측에서는 북한에 대화 제의를 했었고 그 제안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및 이후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버리고 대화에 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상 및 향후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지금 다문화 정책은 너무 한 방향으로 기울어있다. 조기정착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인구에 그 때 그 때 대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각 부처별로 외국인정책, 외국인 근로자정책,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결혼이주민정책, 자녀세대 정책 등으로 흩어져 수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달체계의 혼란과 중복지원의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를 모아내지 못한다면 예산도 낭비가 되고 정책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에 흩어지고 중복된 다문화 지원정책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부처별 전문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다문화정책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다문화정책 컨트롤타워라는 것은 흩어지고 중복된 다문화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부처간 정책 조정 기능을 가지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 국민대통합 차원으로, 사회갈등을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기구다.”

-국제결혼피해예방법 등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동안 결의안을 포함해서 1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말씀하신 결혼중개업법 개정안 등 1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결혼중개업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면, 국제결혼 피해는 결혼 중개업자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불충분해서 일어나는 것보다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의 이용자 또는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의 허위 기재방지 효과와 허위 신상정보로 인한 피해 시 결혼중개업체 대상으로 손배소 신고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결혼중개의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고자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것이다.”

-2년전 사망한 남편과의 혼인신고 의혹과 학력 위조 의혹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결혼이후 20년이 다되도록 시부모님들과 함께 살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다니는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 부부가 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겠는가? 그래서(일부 보도에)대응할 가치가 없다.

학력 부분은 한국과 필리핀의 대학 체계의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 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의대에 바로 진학할 수 있지만 필리핀은 미국처럼 의대를 가기 위해 프리메디코스를 밟아야 의대에 갈 수 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생물학과 학생이 의대생이라고 해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진 않는다.
 
과의 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예과 개념’이 어느 순간 ‘의대’로 변해서 보도되기 시작했다. 그런 걸 일일이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그때 당시엔 문제가 될지 몰랐다.”

-현재 국회가 본연임무에서 벗어나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가 정치적 이념이 차이가 나는 정당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매일 싸운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모습이 건강하지 않은가. 이런 갈등을 조율하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정치인데 우리 정치는 과정에서 타협보다는 일방적인 양보를 바라다보니 싸움으로 치닫게 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점들은 여당이나 야당 모두 고쳐야 할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여당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대선패배이후 이번에 당대표 및 원내대표를 새롭게 선출하는 등 쇄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는데.

-박근혜정부 출범 70여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향후 행보는.

“지난 4월부터는 한 달에 한번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꿈을 키워주는 ‘꿈드림학교’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함께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과제들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 어떤 타이틀도 아닌 ‘정치인 이자스민’으로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대담=김영욱 정치팀장
정리=고수정 기자

정치인 이자스민, 그는 누구인가
필리핀 출생… 다문화 1호 국회의원
강연·입법 발의 통해 인식 개선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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