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경제 거품 만들지 않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결코 경제 거품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로 출범한 3기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80년대 금융실명제 도입 추진 등 안정을 추진했던 정책 기조가 90년대 들어 경기부양으로 바뀐 것은 당시 사회 분위기에 정책 결정자들이 굴복한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2001년 벤처, 카드, 부동산 거품을 가져온 경기부양책도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큰 영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건강한 사회적 논의의 틀을 만들고 이를 위한 지성층의 자성과 행동이 필요하다"며 "참여정부는 단기적 정책이나 캠페인성을 지양하고 장기 추세에 구조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참여정부 초기엔 경제 전문가들의 조언을 직접 듣고 판단해 경제정책을 지시하는 일이 많았으나 점차 줄여 경제부총리에 맡겨 거시, 경기, 중장기 과제 등 전반에 대한 조정역할 수행토록 하고 있다"며 "정치, 사회 문제가 겹치면 국무총리가 조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제부총리에 힘을 실어주는 언급도 했다.

이어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시스템이나 이해관계 대립돼 대통령 결단이 요구되는 일, 예를들어 10대 성장동력 사업 선정, 육성 등에는 지금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다만 몇 가지 규제는 사회적 이익이 서로 충돌돼 함부로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가 상충, 실마리를 못찾았으나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 교육, 법률, 회계 등 기업 지원서비스 부문 육성을 위해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고 이에따라 경제정책 제동이 걸려있다"며 "국민들이 정부보다 이해단체를 더 신뢰하는 경우가 있어 정책추진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사문제와 관련해선 "대화와 법과 원칙이란 두 가지 카드로 대하고 있다"며 "올들어 손실일수가 급감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노사분규도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이런 사실이 충분히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시장에서 시스템 위기가 없도록 위험요소를 제거해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혁신, 인력양성, 산업합리화 등은 계속 추진해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잠재성장률은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문제는 불균형의 함정이 심각한 것"이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수입 등 양극화 문제 해소에 고심하고 있는데 자문위원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안과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