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秋아들 감싸기' 모범답안 논란
野 "국민은 이렇게 속이면 된다는 가이드 라인"
2021-09-24 김정인 기자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시절 특혜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가 핵심 쟁점을 정리한 문건을 만들고 '모범답안'을 만들어 대응을 준비했다는 야당측 폭로가 나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해 24일 공개한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이란 제목의 국방부 내부 문건에는 서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쟁점별로 파악된 사실관계, 추 장관의 입장, 국방부의 대응 방향 등이 담겼다.
문건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 청탁 의혹에 대해 "통역병 선발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했다"며 "최초에는 희망자 중에서 선발하려 했으나, 다수의 청탁 전화로 추첨방식으로 변경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같은 문건에서 '국방부 입장'으로 정리된 내용에는 '청탁이 있었다'는 핵심 내용은 빠졌다. 대응 1안은 '제보자(지원단장 이모 예비역 대령)가 전역한 상태여서 군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 2안은 '지원자 중에서 추첨 방식으로 선발했다'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두 답안 모두 '다수의 청탁이 있었다'는 핵심 내용은 누락한 채 모범답안으로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또 '추 장관 아들 휴가 일수가 다른 병사들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비, "병가 제외 시 2018년 카투사 평균 휴가 일수와 비교하면 적정 수준으로 특혜는 없었다"는 답변을 제시했다. 그러나 군은 추 장관 아들의 총 휴가일은 58일로 카투사 평균(35일), 육군 평균(54일)보다 많았던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군이 사실관계 확인까지 해놓고도 '국민은 이렇게 속이면 된다'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