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잡음 속 재난지원금 속도전...28일부턴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일부 혼선 추석 이후 시정키로
2020-09-27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속도전이 한창이다. 정부는 지난주부터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데 이어 28일부터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 이처럼 빠른 지급을 반기는 목소리가 많지만 일각에서는 준비 부족에 따른 잡음도 들린다.
28일부터 지급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1인당 20만 원으로 책정됐다. △미취학 아동 252만 명 △초등학생 280만 명 등 총 532만 명이 지급 대상이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28일 일괄 지급되며 초등학생은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 달리 신청 없이 사전에 확보된 계좌 등을 통해 일괄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아동의 경우는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지급되며 지급대상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후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고 반대 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수급 동의로 받아들여진다.
중학생에게도 비대면 학습지원 명목으로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는데 역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초등학생과 동일한 절차로 지급된다.
한편 이미 지급이 시작된 소상공인 등 지원금의 경우 당초 예정된 지원금보다 적은 액수가 지급되거나 같은 업종이라도 지원금의 제각각인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일부 혼선이 빚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지원대상인데도 홈페이지 접속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사전 준비 미흡과 시스템 오류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시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