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수급자 수 반년 여 만에 지난해 4배 수준 기록
새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책 불구 월 고정지출 해결 급급
2021-10-11 신승엽 기자
명동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충격 완화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11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폐업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수급자 수는 427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합계(3404명)보다 많은 수치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올해 7개월 동안 17만7383명으로 지난 3년간의 합계(5만7249명)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사업자등록 후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희망자만 가입한다.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를 납부한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기초일액의 60% 수준으로, 최대 210일까지 지급 가능하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고용보험 수급자는 지난해의 4배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고용보험 수급자는 1166명이며, 2020년 1월~7월까지는 4277명이다. 반년 동안 사실상 폐업을 목전에 두거나 폐업한 자영업자는 지난해의 4배 수준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고용보험 예상 수급자 수는 약 8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개인사업자 전체(703만3264명)의 0.3%(2만2529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표로 보기는 어렵다.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비중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사태를 버티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우 더욱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실제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어렵거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들의 타격은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매달 말 발표하는 역대 ‘100대 생활업종 현황 총괄표’를 살펴보면 △호프전문점 △간이주점 △노래방 △구내식당 △옷가게 △기타음식점 △여관·모텔 △슈퍼마켓 △담배가게 △여행사 등이 사업자 하락폭 10위권을 차지했다. 영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업종은 코로나 쇼크를 피해가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소상공인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새희망자금 등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피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현재 정부의 대책은 임대료 등 월 고정지출을 충당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단순 현금지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피해를 줄여주는 완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