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증권사, 도덕적 해이 심각”지적

올 8월 개인투자자 나스닥100 선물⸱옵션 규모 1조4,344억 달러.. 지난해 전체 1.7배 홍성국 의원,“감독 사각지대 틈타 규제 회피하는 증권사들, 투자자 보호 나서야” 금융감독원장, “규제 필요성 동의... 금융위와 구체적으로 협의”

2021-10-14 이현승 기자

홍성국의원

[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홍성국 의원은 투자자들의 위험성을 고려 최소한의 진입장벽 설정을 주문했다. 13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일명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증권사들이 고위험 해외선물옵션 투자를 권하며 위험성 안내 및 투자자 보호는 소홀히 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해외선물⸱옵션 종목인 나스닥100 E-mini, Micro E-Mini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량이 올해 8월 기준 2,034만 계약을 돌파했다. 지난해 전체 거래량인 745만 계약에서 173% 증가한 규모다. 약정금액은 1조 4,344억 달러로, 전년 전체 8,446억 달러에서 70% 증가했다. 올 연말까지 포함하면 증가폭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초고위험 파생상품으로 손꼽히는 해외선물⸱옵션 투자는 계약당 금액과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수익률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성이 높으며 환율 변동에 따라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국내 선물⸱옵션거래는 최소한의 진입장벽을 설정하고 있다. 최초 1천만 원 이상 기본예탁금, 약정금액 0.51%~84.45%의 위탁증거금을 예탁하고 파생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교육 1시간, 모의거래 과정 3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선물⸱옵션거래 진입장벽은 국내 거래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거래소 기준의 증거금 제도만 있을 뿐 기본예탁금이나 사전교육, 모의거래과정 이수 의무는 없었다. 금융투자업규정으로 정한 ‘해외투자와 관련한 위험고지서’를 14장 분량으로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국내 거래보다 위험성은 높은데 안전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나마 있는 안전장치는 증권사들에 의해 더욱 약해지고 있었다. 파생상품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선 까닭이다. 최근에는 약 18만 원(150달러) 수준의 증거금만으로 거래가 가능한 ‘마이크로 해외선물’ 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각 증권사마다 계약당 0.5달러 수준의 수수료 인하, 현금 리워드, 경품 추첨 등 각종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진입장벽을 낮춰 투자 경험을 유도하는 잽(Jap) 전략이다. 일부 증권사 홈페이지에서는 해외선물투자를 소개하면서 기본예탁금 없이 증거금만으로 투자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1/10의 증거금으로 투자 가능’, ‘풍부한 유동성’, ‘리얼 투자의 세계’ 등 긍정적인 홍보 문구만을 나열하고 있었다. 위험성 고지는 맨 하단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홍성국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규제와 감독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개인투자자에 고위험 투자를 권하는 증권사들이 우리 유통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스스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본시장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감독당국의 의견과 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답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파생상품 유통을 포함한 자본시장의 투기성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해외선물⸱옵션거래 규제 필요성에 동의하며 금융위원회와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