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실패한 서민 재도전 기회”

朴대통령 국민행복기금 현장서 “대표적 서민정책”

2014-05-23     김영욱 기자

[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민행복기금은 특혜나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번 실패한 서민들의 재도전의 기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국민행복기금 본사를 찾아 “국민행복기금은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가장 대표적인 서민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됐는데 그동안 채무조정 신청자가 11만명, 채무조정 수혜자도 5000명이 넘어 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국민행복기금 운영의 3대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 설립 약속을 드리면서 채무자가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금융회사도 책임이 있는 만큼 손실을 분담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3대 운영원칙을 밝힌 바 있다”며 “이런 원칙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예기치 않은 사고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재기할 의지와 기회를 상실해 궁극적으로 채권자에게도 불리하고 국가의 금융시스템 안정도 위협한다”며 “이런 분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하면 국민과 국가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이어 “엊그제 발표한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대책도 이런 맥락에서 준비가 된 것”이라며 “이런 서민금융정책이 도덕적해이나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발언을 마친 후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기금 접수창구를 방문해 직원들과 수혜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