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회복지 식견 필요”

국민행동, 이사장 인선 기준 관련 입장 표명

2014-05-23     김승윤 기자
[매일일보]국민연금공단 차기 이사장에 대한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23일 이사장 선임에 고려되어야 할 자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국민행동은 “국민연금공단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할 때, 연기금의 적립규모만을 따져 연금제도 문외한인 금융전문가를 중용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박근혜 정부의 오판이 될 것”이라며 “이사장은 국민연금제도 일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사회복지적 식견을 겸비한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원리로 운영되는데도, 역대 이사장들은 이런 기본 프레임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기금운용 수익률을 1% 올리면 적립기금 소진을 9년 늦출 수 있다’고 재테크 수단으로 홍보하면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해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국민행동은 “신임 이사장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제도의 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기금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이해해 과거와 같이 단기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행동은 이사장직을 낙하산의 자리안배 차원으로 변질시켜서도 안 될 것이라며 나아가 가입자와 수급자들의 제도개선 요구 사항을 수렴해 정부와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꾀할 수 있는 사회적 조정능력을 두루 갖춘 인물을 등용하라고 촉구했다.국민행동은 특히 이번 인선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인사 철학을 다시 한 번 가늠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한편 2013년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2000만 명 이상의 가입자와 340만 명의 수급자를 관리하며, 400조원 이상의 적립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장애활동지원 사업 등 정부 수탁사업을 벌이면서 사회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