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자동차보험 관리 부실

담당 인원 3명...국토교통부 “대책 마련 검토 중”

2014-05-26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는 공제조합 자동차보험의 관리 감독이 일반 자동차 보험에 비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토부 측은 전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관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현재 법인택시, 개인택시, 화물차, 전세버스, 시내버스, 렌트카의 6개 공제조합 자동차보험은 금융감독원에서 전담하는 일반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다.그러나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의 공제조합 자동차보험 담당 직원은 총 3명에 불과하다. 이 중 2명은 국토부직원이고 1명은 교통안전공단 파견직원이다. 금융상품인 보험 관련 전문가는 아예 없다.이 때문에 공제조합 보험과 관련한 기본적인 연구 자료가 제공되지 않거나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오중근 금융소비자연맹 본부장은 “감독기관인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문제 해결이나 중재에 나서는 대신 해당 공제조합에 문제를 떠넘기고 이후 나 몰라라 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오 본부장은  “심지어 국토부는 단 한 번도 공제조합 자동차 보험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박성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공제조합에 연락해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려 노력한다”며 “떠넘긴 것은 아니지만 민원 담당자가 따로 없어 민원 제기자가 다소 불편을 느낄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걔자는 자료 공개와 관련해서 “공제조합보험은 개인이 아닌 업체를 대상으로 한 보험이니만큼 자료 공개에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재보험이나 보증보험은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보험이 아님에도 현재 재무, 소송 현황 및 보험 계약 관리 등의 사항이 종합공시 되고 있다.금소연의 오 본부장은 “공제보험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종합공시의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통계자료도 내놓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인력 보강 등의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