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포퓰리즘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노무현 이명박 정부 이어 박근혜정부도 '국민행복기금' 시행
2013-05-26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근혜 정부 들어 각종 채무탕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형평성 및 포퓰리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성실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 및 정부 출범시마다 비슷한 사업이 시행돼 이름만 바꿔 나온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가계대출과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 등의 요인으로 신용불량자들이 급증했다.1998년 말 193만명 수준이던 신용불량자는 2004년 3월말 기준 392만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정부는 급격히 증가한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2004년 배드뱅크 프로그램인 한마음금융을 도입한 바 있다.한마음금융은 2004년 3월 기준 2개 이상 금융기관에 연체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 중 6개월 이상 5000만원 미만의 연체채무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했다.신청자에게는 대환대출을 통해 신규 대출금을 8년에 걸쳐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도와주고 이자와 원금을 30% 감면해줬다. 한마음금융을 통해 지원받은 인원과 금액은 18만4000명 2조원 규모였다.이후 2005년 희망모아 사업을 통해 신용불량자들의 채무를 일괄매입했다. 한마음금융 대상자 중 대환대출 미신청자의 연체채권을 30여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했다. 올해 3월까지 이를 통해 52만명의 채권 5조원이 정부 손으로 넘어왔다.2008년에도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대규모 채무조정을 시행했다.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서 연체채권을 매입해 재산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 원금의 30%를 감면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10년동안 분할상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34만명 가량이 지원을 받았다.박근혜 정부는 올해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켰다. 국민행복기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이전 정부들의 지원책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1억원 미만의 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을 돕고 외환위기 당시 기업대출 연대보증자 가운데 연대보증액 10억원 이하인 채무자의 채무액도 조정해준다.또한 지난 1997년~2001년 사이 연대보증 채무자 중 아직 완납을 못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1104명의 신용기록도 일괄 삭제하기로 했다.행복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원금의 70%를 탕감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최근 발표한 IMF 연대보증 채무조정의 경우 사실상 원금 감면의 상한이 없다.캠코(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심의위원회가 높은 수준의 빚 탕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원금을 70% 이상도 깎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까닭에 형평성 논란이 국민행복기금 출범 당시부터 꾸준하게 제기됐다.빚을 성실하게 납부한 채무자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