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정부 부동산 정책 목표가 뭐냐" 또 10개항 공개질의

2020-10-28     조현경 기자
26일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맞춰 또 다시 10가지 항의 공개질의를 던졌다. 지난 7월 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연설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 공개질의는 지난 26일 국회를 찾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이미 문 대통령에게 전달된 상태였다. 국민의힘이 이날 공개한 주 원내대표의 질의는 지난 7월 문 대통령에게 던진 10가지 질의에 이은 추가 질의다. 질의서에서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 목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 공개 △탈원전 정책 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방관 △검찰 무력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행 비판 등이 담겼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 그는 “전세 난민이 된 경제부총리가 24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난 완화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는데 서울 강남은 물론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가격이 이 정권에 들어서 천정부지도 뛰었다”며 “이 정권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진솔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대통령의 공식 사과 없이 이 나라는 이제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7월 국회 개원식 연설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 ‘민주당 지자체장 성범죄 사건’ 등에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보낸 질의에 대해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