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3사에 관세 추징금 1조원 물릴 듯

관세청 강도높은 기획심사

2014-05-29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관세청이 국내 정유사를 상대로 최근 수년간 관세환급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포착, 강도 높은 기획심사를 벌이고 있다.29일 관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기획심사과는 최근 GS칼텍스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지난주부터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이들 정유사는 원재료를 수입가공해 수출할 때 고유황 제품이 아닌 관세 환급에 유리한 저유황 제품으로 신고하거나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 가격을 고의로 낮춰 관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먼저 징수하고 이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하면 징수한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사전면세제를 시행하다가 1975년 7월부터 환급제로 변경했다.정유업계는 업체별로 수천억원이 부과돼 전체 추징금 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관세 환급 규모가 큰 정유업계를 대상으로 기획심사를 벌이고 있다"며 "추징금 규모는 아직 심사 중이어서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