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부 경제정책에 관한 대통령자문기구로 29일 출범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운영 효율성 제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매년 ‘경제정책성과와 보완과제’(가제)에 대한 총서를 발간키로 했다.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단장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현 정부 첫 자문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방향’을 보고했다.지원단은 “대통령 자문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고유 기능을 활성화해 국가경제 발전과 국정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회의 운영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부정책 평가와 미래의제 제안, 창조경제 성공적 실현을 위한 선도, 국민·시장과의 원활한 소통 촉진 등을 자문회의 운영의 기본방향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이명박정부에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등 여러 자문기구가 있었으나, 박근혜정부에선 이들을 모두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한 성격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출범한 것”이라며 “따라서 앞으로 자문회의는 이전 정부에서와는 다른 위상과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자문회의는 박 대통령의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경제부흥’과 관련한 국정과제와 업무 연계를 위해 산하에 ▲창조경제 ▲민생경제 ▲공정경제 ▲거시금융 등 4개 분과를 설치했다.자문회의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와 매월 분과별 회의를 여는 한편, 중국과의 경제협력, 국민연금 개선 등 현안 사항과 관련해선 수시로 회의를 열 계획이다.아울러 조만간 공식 출범할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 및 청년위 등과의 협업(協業)체제를 구축, 안건에 따라 합동회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또 자문회의는 회의 결과를 취합·정리한 정책자문 보고서 및 자문위원들의 개별보고서 작성 활동 외에도 정부 경제정책 성과와 보완과제 등을 담은 총서를 발간할 예정이다.‘국민행복 제고방안’, ‘고용률 증대전략’, ‘성장잠재력 확충방안’ 등과 관련해선 자문위원과 민간 연구기관 간의 공동 연구서 발간도 추진할 계획이다.이밖에 자문회의는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들과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접수, 창의제안 공모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국민행복 등 주요 정책 방향과 관련 국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자문회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국내 민·관(民·官) 연구소나 경제학회는 물론 브루킹스연구소, 미국 기업연구소(AEI), 헤리티지 재단 등과 같은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포럼·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는 한편, 분과별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소규모 간담회 등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자문회의엔 현정택 부의장(인하대 교수) 등 모두 30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민간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또 지원단은 민간기관과 연구소, 기업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등 15명 수준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경제민주화를 담당할 ‘공정경제’ 분과 일부 위원의 전력으로 인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 대통령은 이날 부의장으로 위촉된 현정택 인하대 교수(전 KDI 원장) 등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친수하고 “창조경제, 민생경제, 공정경제, 거시금융의 네 개 분과를 통해 경제 관련 국정과제를 모두 포괄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네 분과의 역할에 대해 직접 설명하며 위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정갑영 연세대 총장이 분과위원장을 맡은 거시금융 분과에 대해서는 “엔저와 미국의 양적완화,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지 논의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최원식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가 분과장인 창조경제 분과에는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R&D 확대와 창의적 인재 양성, 선순환 자금 생태계 조성 등에 창조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공정경제 분과 위원들은 지금의 불공정 관행은 물론이고 그런 관행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해 달라”고 요청했다.자문회의의 ‘공정경제’ 분과의 역할을 경제민주화로 못 박는 동시에, 경제민주화를 ‘불공정의 문제’로 제한한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