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美 없는 메가FTA' RCEP 15일 서명
세계 인구 3분의 1 최대 규모의 메가 FTA
2021-11-10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코로나19 극복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세안(ASEAN) 국가와 정상외교에 들어간다. 15일에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서명한다. RCEP은 중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 중심의 세계 최대 규모 FTA다.
1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2일부터 4일간 △한-아세안 정상회의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RCEP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12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발표한다. 해당 전략은 3년 전 발표한 신남방정책과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정책 환경 변화와 아세안의 신규 협력 수요를 반영한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등이 담긴 7대 전략 방향이다. 문 대통령은 또 13일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메콩강 유역 5개국(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과 함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14일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아세안 10개국 및 한·미·중·일 등 18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15일 열리는 RCEP 정상회의에서 세계 최대규모의 메가 FTA인 RCEP 서명식에 참석한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포괄하는 규모의 FTA다. 지난 2012년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지난해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의 불참 선언으로 15개국 만이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거대 경제권의 탄생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진행될 경우 교역 및 투자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RCEP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