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산업, 정부차원 지원 시급”
대한상의, ‘지방경제 활성화 과제’ 건의
2014-05-30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최근 침체에 빠져있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조선과 해운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하기 위해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건설·금융·입지 등 10개분야 50개의 지방경제 현안과제를 취합한 건의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30일 밝혔다.건의문은 2차·3차 협력업체를 포함해 협력사만 1400개에 이르고 고용인원은 6만여명이 넘는 STX조선해양을 예로들며, 이들 기업이 무너질 경우 지방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따라서 선박제작금융 활성화, STX그룹과 협력업체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공부문의 선박 조기 발주 추진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지역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와 규제완화 역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상의에 따르면 올해 지방내 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됐지만 대상업종은 여전히 ‘지역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 특화업종’으로 제한돼 대다수 지방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이에 지역내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업종제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대한상의의 주장이다.입지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건의문은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공장신증설 규제를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외에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조세특례 확대적용’,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 등 세제 개선과 관련한 주문도 있었다.또 지역 산업거점 육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의 인센티브 강화와 교육․의료기관 설립규제 완화’, ‘부산지역 도금협동화단지 조성 지원’, ‘창원국가산업단지 산업구조 고도화 및 확장’ 등을 요청했다.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적극 개선하고, 어려움에 빠진 지방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