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정책금융공사와 재통합 위한 정부증자 요구

"재통합 반대 의사 우회 표시" 관측

2014-05-30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KDB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의 재통합 조건으로 정부에 증자 요구를 제기하며 우회적으로 통합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산은은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을 위해 정부의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정책금융 개편 태스크포스(TF)‘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금융공사가 산은의 공적 기능 일부를 맡아 2009년 출범할 당시 산은은 기업가치를 높여 외부에 지분을 매각하는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약 15조원의 무수익 자산을 정책금융공사에 넘겼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산은 민영화를 백지화하고서 현재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그리고 수출입은행으로 나눠진 정책금융기관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은 측은 공사와 재통합하면 무수익 자산을 다시 가져와 재무구조가 나빠지는 만큼 증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금융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현재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개편이 분산된 정책금융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자 할 뿐 증자를 통해 한곳을 키우자는 의도가 아닌 만큼 막대한 재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관계자들은 산은의 증자 요구는 재통합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산은은 정책금융공사와의 재통합과 관련해 수출입은행과 나눠서 공사의 기능을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은은 정책금융 개편 뒤에도 현재처럼 소매 금융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키도 했다.앞으로 정부는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그리고 수출입은행의 업무 중복 조정과 선박금융공사 설립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9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