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역외탈세’ 공포에 떤다
조세당국 이어 금융당국까지 '유령회사' 관련기업 전방위 조사
뉴스타파 추가폭로 따라 '공포' 더 확산될 듯
2014-05-30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재계가 역외탈세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사람의 명단이 공개된 회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이 일제히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29일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법인15곳과 개인 8명으로, 이 중 일부 기업의 사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에 파견해 회계 거래 장부 등을 영치했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 측은 정기세무조사란 입장이다.그렇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 전담팀이 특별‧심층세무조사 전담인 서울청 조사4국인 점을 감안했을 때 역외탈세 관련 고강도 세무조사을 벌일 것으로 내다봤다.국세청은 지난 2010년 4월에 효성그룹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고, 통상적으로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 기간이 4~5년인 점을 미뤄볼 때 이번 세무조사는 특별세무조사란 분석이 지배적이다.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2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막내 동생인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그의 장남 조현강씨가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조욱래 회장은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과정에서 유령회사를 통해 지분을 증여해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관세청 역시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착수한다고 천명했다. 특히 관세청은 이번 조사에 지하경제 양성화 범칙조사 인력 전부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혀 대대적인 조사가 예상된다.과세당국에 이어 금융당국도 불법 자본유출 조사에 나섰다.금융감독원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역외탈세 혐의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속한 회사의 주주명부 등을 확보해 조사에 들어갔다.금감원은 최은영 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조욱래 DSDL 회장,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등 12명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면서 외환거래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전면 조사에 나선 것이다.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유령회사에 송금할 때 대개 본인이 아닌 차명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자금의 용도또한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는 외환조사팀과 불법외환거래조사반 등 2개 팀이 투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 거론된 12명에 대해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략 살펴본 결과 외환거래 신고를 제대로 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환거래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커서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또 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명의로 거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조세피난처 거래 내역을 받아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재계의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뉴스타파가 31일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설립자 3차 명단을 발표하는 등 앞으로 계속 '폭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뉴스타파의 폭로가 계속되고 이를 받아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조사에 나서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문에 당분간 재계는 '역외탈세' 공포에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