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로
여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TF 구성키로
2021-11-16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청와대가 연말 개각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야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 청문회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전환하는데 합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여야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했다"며 "인사청문회 보완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TF를 구성하기로 했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은 지난 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을 당시 여야에 요청한 사안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후보자의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고,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청문회 이원화' 방안이 제기됐다.
한편 청와대는 연말 개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청문회 방식이 이번 개각 인사들에게 적용될지 주목된다. 정세균 총리에 따르면, 개각은 두 차례로 나눠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1차 개각은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장관을 대상으로, 2차 개각은 재임 기간이 오래된 장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현재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