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46대 미 대통령 당선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21-11-17     송영택 기자
송영택

미국 46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끝났지만 아직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의 발표를 근거로 당선자임을 선언했지만 트럼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경합주 위스콘신(10명)・미시간(16명)・펜실베이니아(20명)・조지아(16명)・네바다(6명)・애리조나(11명) 등 6개 주에서 부정선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각 주에서 다양한 부정선거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핵심 소송은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전자개표분류기)’ 조작에 의한 득표 뒤바뀜이다.  실제로 미시간주 앤트림 카운티에서는 트럼프가 획득한 6000표가 바이든으로 집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을 도입한 주는 28개 주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는 지난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국적으로 270만표를 도둑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펜실베이니아에서만 22만1000표가 바이든 표로 둔갑했고, 트럼프를 지지한 94만1000표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우편투표지 도착기한 연장과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투표지를 보내도록 한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주지사들의 권한남용 문제도 논란이다. 부정선거 시비가 붙은 6개 주 차원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연방대법원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9명의 연방대법관 성향은 공화당 5명, 민주당 3명, 중립 1명으로 알려졌다.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의 표 차이가 각각 2만506표, 1만4155표인 위스콘신주와 조지아주는 재검표에 들어갔다. 각종 소송이 진행중인 6개 주의 선거인단을 합하면 총 79명이다. 6개 주의 선거인단이 확정되지 못하면 트럼프나 바이든 어느 후보도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50개 주의회는 올해의 경우 선거인단을 12월 8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각 주에서 확정된 538명의 선거인단은 12월 14일 워싱턴에 모여서 46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이 확정되지 않아 12월 14일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게 되면 미국 수정헌법 12조에 따라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내년 1월 20일 이전에 50개주 1명의 대표 하원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현재 공화당 하원의원이 다수인 주는 26곳이고, 민주당 하원의원이 다수인 주는 23곳, 동수인 곳은 1곳이다. 올해의 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면 공화당 하원의원이 다수인 곳은 31곳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섣부르게 미국 46대 대통령 당선자를 지목하는 것은 향후 외교와 국가전략을 추진 할 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가전략 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은 정중동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화당 조시 부시와 민주당 엘 고어 간의 2000년 41대 대통령선거에서 플로리다주의 재검표 등의 문제로 최종 당선자가 가려지기까지 37일이란 기간이 소요됐다. 다소 답답한 측면이 있지만 미국 46대 대통령 당선자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조용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자세가 국가이익에 복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