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장관 “비정규직법 국회 논의 과정 유감”
2010-07-02 류세나 기자
[매일일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 1일 비정규직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국회 논의 과정에 대해 “평소 입법권 존중을 요구하는 국회가 행정부의 정당한 법률 제안권 행사를 무시하는 비민주적 처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지난 4월 1일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부터 현행 비정규직법이 지닌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을 계속 강조했지만 상임위원장의 상정거부로 논의 조차 못한 채 시간만 흘러 버렸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그러다 법 시행시점에 몰려서 고용주체인 경영계는 완전히 배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하지도 못하는 노동단체만을 일방적으로 참여시킨 변칙적 논의구조가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오늘부터 사용제한기간 규정이 시행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직을 예방하거나 구제할 수 없게 됐다”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실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정부가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실직 근로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실업급여, 생계비 대부 등을 활용, 생계가 안정되도록 하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재취업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