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중소기업 지원 총괄해야”

[매일일보]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중소기업 지원의 총괄 기능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간한 ‘중소기업정책연구’ 창간호에서 ‘새 정부의 중산층 70% 복원과 국미 행복시대를 향한 중소기업정책 방향’이란 제목의 소논문을 통해 “각 부처가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교수는 이어 “특히 해외마케팅 업무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중진공과 코트라로 나누면서 업무 비효율성이 나타났다”며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one-stop 방식으로 단순화해야 정책 공급자가 아닌 중소기업 수요자 관점에 맞게 지원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진공이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을 정책자금 심사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한다”면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직면할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컨설팅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목표설정과 근로자 복지 및 환경 지원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이교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헌법 및 중소기업 기본법에는 지원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명확히 선언돼 있지 않다”며 “사회적 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정책 목적은 국내 및 글로벌 경쟁력 유지라는 것을 명확히 설정해,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경영자 중심에서 근로자의 복지 및 환경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근로자 처우 및 복지, 작업환경 등을 지원자금의 평가 항목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중소기업 지원 재원의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등 수혜기업의 이력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