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추경으로 정부 적자성 채무 늘어난다”

2013-06-02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정부부채인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2013 추경예산이 경제적 효과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추경 재원조달을 위한 국채 추가발행으로 한국의 적자성 채무 규모가 기존 예측치보다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눤다. 외화자산이나 대출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국민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갚아야 하는 빚을 말한다.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425조원 수준이다. 이 중 47.5%가 적자성 채무다. 올해 추경으로 16조원 규모의 국채가 추가 발행되면 적자성 채무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박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재정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게 유지하려면 재정건전성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