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법치 아닌 완장 차고 직권남용 일상화"

2021-11-26     김정인 기자
국민의힘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남용, 과잉 인사권 행사 등에 대해 포괄적인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정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를 보면서 과연 집권 세력이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을 가진다"며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가권력 기관이 법치가 아니라 완장 찬 정권 인사들의 직권남용으로 좌절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특히 법무부 장관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위치에 있는데, 사실상 검찰조직 무력화, 법치질서 문란 중심에 서 있다는 국민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