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사욕과 바꾼 일… 용서 못해”
朴대통령 “라오스 북송탈북자, 생명·안전 보장돼야”
2013-06-03 김영욱 기자
[매일일보] 4일로 꼭 100일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이 원자력발전 비리와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과 관련한 최근의 사건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100일 소회를 대체했다.박 대통령이 원전 비리와 탈북민의 강제북송 등에 대해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박 대통령은 3일 “원자력발전 시험서 위조사건은 결코 있어서도 안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쏟아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라며 이같이 질타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당장 원전이 멈추고 전력 수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며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그동안 원전 분야에 고착되어 있는 비리의 사슬구조를 원천적으로 끊어 버릴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또 “최근 원전비리, 교육비리, 보육비 등 보조금 누수,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문제 등을 보면 우리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비리나 사고가 단순히 감독이나 처벌 강화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청소년 9명에 대해 “정말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탈북 북송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북한을 향해 촉구했다.박 대통령은 이번 탈북자 북송에 대해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이들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인권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대통령은 “탈북민들의 안위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이고 이에 도움을 주는 모든 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